특정 정치집회 '콕' 집은 사면지시 '논란'

양심수석방추진위와 맥 같이하는 법무부 '코드사면'

사드반대 등 5개 집회 특정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등 포함


[ 고윤상 기자 ] 법무부가 특정 이념성향의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특별사면을 추진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른바 ‘진보인사’로 구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의 석방운동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제주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다섯 가지 집회를 특정해 관련 처벌자 모두에게 특별사면을 검토할 것을 지난 22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지시에 최소한의 중립성마저 포기한 편파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5대 집회 대부분이 과격한 폭력사태를 동반한 특정 이념 지향의 집회여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전 정부에선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 양측의 균형을 형식적으로라도 맞추려 노력했다”며 “상식 밖의 지시”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로 구속된 양모 영화평론가, 시민운동가 송모씨 등과 밀양송전탑·용산 참사 관련 참여자 등 추진위가 석방을 주장하는 명단이 이번 법무부 지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추진위의 전신은 ‘구속노동자후원회’다. 이들은 5대 집회 외에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자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양심수로 지목하고 석방을 요구 중이다. 최모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모임 사무국장, 김모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지부보건부장, 박모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최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전조직국장, 이모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구미지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비서실장 모친인 김정숙 씨(79)가 추진위에서 활동 중인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를 통해 청와대에 메시지가 전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시를 받은 검찰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 집회만 콕 집어서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라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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